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도 교육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
주관기관	교 육 부

2025. 11.

담당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행정사무관 정상현	044-203-6577
		교육연구사 윤두성	044-203-6588

- 목  차 -

I.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추진 방향	1

4. 사업 내용	2

II. 운영현황

1. 대상 홈페이지	3

2. 운영환경	3

3. 메뉴구성도	4

III.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방침	5

2. 추진일정	5

3. 과업수행	5

IV.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7

2. 요구사항 상세	9

3. 용역 결과물	27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28

2. 제안서 관련 사항	28

3. 제안서 규격	29

4. 기타 유의사항	30

5.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31

VI.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 방식	33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4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35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36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서식 제1호] 서약서	43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44

[서식 제3호] 자본금 매출액	45

[서식 제4호] 주요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46

[서식 제5호]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내역)	47

[서식 제6호] 조직 및 인원현황	48

[서식 제7호]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49

[서식 제8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50

[서식 제9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51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52

[서식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54

용역사업 수행업체 체결 이후 준비 양식

[첨부 1] 착수신고서	56

- <붙임 1> 사업책임자계	57

- <붙임 2> 사업수행계획서	58

- <붙임 3> 용역참여자 이력서	59

- <붙임 4>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일체(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60

[첨부 2] 보안확약서	62

[첨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3

Ⅶ. 참고문서	6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66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7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69

[참고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예시)	70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교육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사업기간 : ‘26. 1. 1. ~ ‘26. 12. 31.

※ 단, 계약이 2025.1.1. 이후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025.12.31.”로 하며, 용역비는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예산 : 1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2. 추진 배경

◦ 교육정책 여건 등 다양한 환경변화와 서비스 개선 요구에 적극 대응

- 콘텐츠 현행화, 디자인 개선으로 홍보 강화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

◦ 차별 없는 서비스를 위한 웹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관리 요구

3. 추진 방향

◦ 해당 사업은 홈페이지 서버‧시스템을 제외한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으로, 제안 업체에서 제시하는 전문인력과 협업으로 수행됨

◦ 계약은 사업 성격상 행정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을 예측 하기 곤란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M/M)을 기준으로 함

◦ 사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된 투입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능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진행 예정

4. 사업내용

◦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일반

- 국‧영문, 어린이, 장관실 홈페이지 및 행복한교육 웹진 운영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법령‧지침 등 준수, 보안취약점 개선 등 점검 조치

- 분기별 웹취약점,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등 외부평가 대비 웹접근성·웹호환성 준수 관련 조치

- 본인확인서비스(휴대폰인증,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유지관리

-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등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연말 1회)

- 홈페이지 관련 기술 자문, 자료 작성 등 협조·지원

- 월간 업무추진 보고서 작성

◦ 콘텐츠 확대 및 강화

- 콘텐츠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전담인력 배치(주 2일 이상) 및 상시 지원

- 홈페이지 제공 콘텐츠 현행화 및 정기적인 운영·유지

-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 콘텐츠 번역 수행

- 웹페이지 추가 요청에 따른 작업(세부 메뉴 추가‧삭제 등)

- 교육부 어린이, 장관실, 행복한교육 웹진 콘텐츠 관리‧운영

◦ 디자인 개선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디지털플랫폼정보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

- 다양한 사용자의 홈페이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웹 접근성 진단·개선 및 호환성 확보

- 국‧영문, 어린이, 장관실, 행복한교육 웹진 홈페이지 첫 화면 디자인 개선(연간 1회) 및 필요시 추가 웹페이지 디자인(퍼블리싱) 진행

Ⅱ. 운영현황

1. 대상 홈페이지         ※ 운영시스템(H/W, 상용S/W) : 별도 유지관리 추진

웹사이트명	도메인명	비고
교육부 국문 홈페이지	https://www.moe.go.kr	- 반응형 웹 - 웹 접근성 인증
교육부 영문 홈페이지	https://english.moe.go.kr
교육부 어린이 홈페이지	https://kids.moe.go.kr
교육부 장관실 홈페이지	https://www.moe.go.kr/mnstrInfo.do
행복한교육 웹진	https://happyedu.moe.go.kr

2. 운영환경

◦ 시스템 구성 현황

연번	서버 종류	운영체제	미들웨어(솔루션)	비고
1	WEB	Linux	Apache	이중화 되어있음(Active-Active)
2	WAS	Linux	Jboss	이중화 되어있음(Active-Active)
3	DB	Linux	Tibero	이중화 되어있음(Active, Stand by)

◦ 정보인프라 구성도 및 주요 솔루션

보안상 생략

(※ 방문 시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참가 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3. 메뉴구성도

◦ 국문 홈페이지 메뉴구성도

1차 메뉴	하위 메뉴(2차 메뉴)	하위메뉴(3차 메뉴)
국민참여·민원	참여‧소통, 민원 등 8개 메뉴	참여정보한눈에, 적극행정 등 41개 메뉴
교육부 소식	공지사항, 보도‧설명‧반박 등 6개 메뉴	보도자료, 동정자료 등 17개 메뉴
정책	주요업무계획, 유아교육 등 12개 메뉴	주요업무계획, 유아교육 등 20개 메뉴
정보‧법령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등 7개 메뉴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목록 등 23개 메뉴
교육부 소개	일반현황, 부총리 등 5개 메뉴	연혁, 약력, 인사말 등 18개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누리집 안내 등 4개 메뉴	이용안내, 누리집안내 등 9개 메뉴

◦ 영문 홈페이지 메뉴구성도

1차 메뉴	하위 메뉴(2차 메뉴)
About MOE	Minister, Vice Minister 등 5개 메뉴
Press Center	Press Release, photos 2개 메뉴
Education System	Overview, Primary Education 등 9개 메뉴
Key Policies	Government Policies and Goals 1개 메뉴
Statistics & Documnts	Statistics, Related Documents 2개 메뉴

◦ 어린이 홈페이지 메뉴구성도

1차 메뉴	하위 메뉴(2차 메뉴)
교육부를 소개해요	여러분 반가워요, 가족을 소개해요 등 4개 메뉴
즐겁고 신나는 교육이야기	즐겁고 신나는 교육이야기 1개 메뉴
부모님도 함께해요	생활안전, 꼭 알아 두세요 등 3개 메뉴
나는 나는 자리서	다양한 직업, 알아보아야 등 2개 메뉴
교육 정보 꾸러미	한 눈에 보아요 1개 메뉴

◦ 교육부 장관실 메뉴구성도

1차 메뉴	하위 메뉴(2차 메뉴)
장관 소개	인사말, 약력 등 3개 메뉴
장관 동정	사진, 영상, 주요일정 3개 메뉴
말과 글	연설문, 인터뷰 기사 2개 메뉴
장관에게 바란다	※ 국민신문고 연계

◦ 행복한교육 웹진 메뉴구성도

1차 메뉴	하위 메뉴(2차 메뉴)
공감 정책 story	특집, 교육웹툰, 정책리포트 등 6개 메뉴
배움 현장 story	네 꿈을 펼처라, 에듀피플 등 4개 메뉴
채움&비움 story	교육트렌드, 교육진단 등 4개 메뉴
나눔&소통 story	현장 속으로, 함께학교 발언대 2개 메뉴
명예기자 리포트	명예기자소개, 명예기자 리포트 2개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1개 메뉴
전자책	전자책 1개 메뉴
이벤트	행복한 교육 이벤트 1개메뉴
로그인/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등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침

◦ 교육부 국문·영문, 어린이, 장관실 홈페이지 및 행복한교육 웹진의 안정적인 콘텐츠 관리

◦ 사용자 관심 콘텐츠 기반의 화면 구성 등 첫 화면 디자인 개선

◦ 웹 품질(웹호환성, 웹접근성)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한 안정적 운영

◦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른 신규 콘텐츠 생성 및 관리 운영

2. 추진일정

◦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 계약이 1월 1일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추진 시작일은 계약체결일로 한다.

일정(월) 구 분	25년		연간계획(26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의뢰
전문업체 선정
사업 추진(시작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웹․소스코드취약점 점검 및 조치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사업종료 보고 및 인수인계

※ 세부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과업수행

성과품 종류	내용	제출일자	제출 부수	비고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착수보고서)	‣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한 문서 (날짜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15일 이내)	2부	file
월간보고서	‣ 월 1회 사업 수행 내용 및 주요 진행 사항	매월	2부	file
최종보고서	‣ 개발 산출물 및 수행 내역에 대한 보고서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2부	file A4 각각
웹취약점 보고서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분기 말일까지 보고서 제출	2부	file
소스코드 취약점 및 조치 결과서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분기 말일까지 보고서 제출	2부	file
성과품, 산출물 및 프로그램과 소스(Source) 등을 수록한 매체	- 소스코드 및 시스템 구성도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산출물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식	file

나. 과업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음

◦ 과업량 증감이 발생하거나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 또는 변경 처리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이행 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하자의 책임

◦ 사업수행자는 정기 보고서(최종보고서 포함) 및 용역 수행 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각종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지체하거나 완성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함

라. 계약의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 내용	요구사항 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에 요구된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보수하며 프로그램이 만족된 상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8.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 계		33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관리
	MAR-002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MAR-003	콘텐츠 확산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MAR-004	웹진 콘텐츠 등록 및 서비스 관리
기능 요구사항	SFR-001	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 준수
	SFR-002	웹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국문)
	SFR-003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 기능 개선/유지
성능 요구사항	PER-001	공통 성능
	PER-002	홈페이지 성능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자료이관 및 데이터 품질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2	취약점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대책 준수
	SER-002	시큐어코딩(Secure coding)적용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QUR-002	웹사이트 품질 요구사항
	QUR-003	시스템 유지보수 전반
제약사항	COR-001	운영 환경
	COR-002	제안사의 책임
	COR-003	시스템 구성 요건
	COR-004	저작권, 특허권 및 성과물 보호
	COR-005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일반조건
	PMR-002	인력관리
	PMR-003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PMR-004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PMR-005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사항
	PSR-002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PSR-003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PSR-004	시스템 보안 위한 기술지원
	PSR-005	재해·재난 대비 비상 운영 환경 구축 및 지원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에 추가제안 가능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해 신속한 디자인 작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기능 추가 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 ❍ 홈페이지 메뉴 추가 및 변경, 장관실 홈페이지 개선 지원 ❍ 연 1회 국·영문, 어린이 및 장관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실시 - 개편 대상, 범위 및 시기는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정부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 시 기능 변경 및 디자인 변경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세부 내용	❍ 대상 홈페이지 내 콘텐츠 등록‧관리(현행화, 상주인력) -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를 위해 영문 번역 수행 ❍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환경에 최적화된 팝업&배너 제작(상주 및 사업투입 인력) ❍ 콘텐츠 생산 매체와의 유기적 업무 협조를 통한 콘텐츠 게시관리 ❍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른 신규 콘텐츠 생성 및 관리 운영 -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정도의 신규 콘텐츠 생성 5회 제작(관리자 기능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확산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확산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세부 내용	❍ 홈페이지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프로모션(상‧하반기 1회) * 이벤트 발생 비용은 제안사 부담, 이벤트 상세내용 등 상호 협의 진행 ❍ 웹진 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 및 추진 ◦ 온라인 확산과 웹사이트 조회수 증가를 위한 이벤트 진행 - 독자 참여 확대하기 위한 기능 보완 및 웹진 이벤트 추진 * 이벤트 상세내용 등 상호 협의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웹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진 콘텐츠 등록 및 서비스 관리
	세부 내용	❍ 콘텐츠 분류, 디자인, 메뉴 등 콘텐츠 통합 - 주요정책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화면 구성 ・이용자 선호도와 직관을 고려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 - 행복한 교육 의사소통 및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공지사항 및 주요 정책 안내를 통한 홍보 강화 ・제공 서비스별 사용자 접속현황 파악하여 주요 콘텐츠 배치 - 월간 행복한 교육에 맞는 메인 이미지 적용 ❍ 메뉴 생성 및 관리, 기사 등록 및 관리, 독자투고 등 웹진 솔루션 관리 - 기사 외 온라인 콘텐츠 관리 ・웹 문서 및 홍보물,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재(수시) ・기사 외 다양한 성격의 콘텐츠 업데이트(수시) 및 오류 수정 ❍ 웹진 검색서버 관리 - 검색 색인 및 속도 개선 - 콘텐츠 변경에 따른 검색엔진 주기적인 반영관리 ❍ 누구나 쉽게 원문과 이미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기능 보완 - 사진 및 이미지 자료의 편집 디자인 지원 - 기사 분류 체계 정비를 통해 학부모․교원의 정보 검색 편이성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 준수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확보를 위한 웹 표준 준수 - 웹 접근성‧호환성에 대한 내부점검 등 서비스 강화 추진 - 공공기관 웹접근성‧웹호환성 전수조사(행안부) 대비 상시 철저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한 홈페이지 운영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 등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 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3종이상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엣지, 파이어폭스 등) 지원 ❍ 웹표준/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인증 획득 - 국문, 장관실, 어린이홈페이지 대상 ❍ 관련 보고서 제작·제출 - 웹 접근성 진단 보고서 - 웹 접근성 자체 검토 결과 보고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진단 보고서, 웹 접근성 자체 검토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 기능 개선/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최신 미디어 환경(모바일, 태블릿 PC 등)에 적합하도록 화면 사이즈 및 콘텐츠가 반응하여 기기에 맞게 제공되도록 기능 유지 ❍ SNS 공유시 제목, URL, 내용, 대표이미지 등의 항목이 잘 표출되도록 메타태그 현행화 ❍ 본인확인서비스(휴대폰인증,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관리 - 교육부 홈페이지(국문) 모바일 신분증 탑재 - 본인확인서비스 기능보완 및 보안 패치 등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성능
	세부 내용	❍ Data Base 구조 최적화, DB쿼리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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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접속 및 응답시간 등의 성능
	세부 내용	❍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에 대한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반응 시간 - 시스템이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로 함 - 예외사항 ・대량의 데이터 처리 및 큰 이미지(500Kb 이상) 및 동영상 페이지 ・외부기관 실시간 연계 조회 및 등록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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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라.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이관 및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이관 및 데이터 품질
	세부 내용	❍ 기존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 이전 ❍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이관 혹은 기존 자료 공유 방안을 수립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기존 시스템 운영자와 주기적인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 및 우리부 시스템 내에서 기존 자료의 공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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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정보 표준코드 준수 ❍ 교육부 정보시스템 표준코드 준수 - 생성되는 모든 테이블 및 칼럼 등에 주관부서가 제공하는 교육부 정보시스템 표준코드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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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가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 제시 ❍ 주관기관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 주관기관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기준 - 단위 기능표 및 시나리오를 통한 웹 화면별, 업무 프로세스별 프로그램 오류 및 속도저하 현상 발생여부를 점검 조치 - 시스템간 연계는 실 데이터에 준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통하여 수행 - 동시접속자수 300명(부내 및 직속기관 사용자)을 기준으로 충족토록 함
산출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테스트
	세부 내용	❍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한 조치 ❍ 국정원 8대 취약점, OWASP 10대 취약점 필수 점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및 참여인력, 문서 및 전산자료,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표1>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교육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울러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 주관사업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18호 규정을 위반하여 <표1>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계약 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주관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교육부에 즉시 보고 조치

- 주관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개발자용 보안서약서”와 주관사업자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표1>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다. 사업 수행 시

- 주관사업자는 보안총괄자를 지정하여 교육부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교육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교육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라. 사업 종료 시

- 주관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교육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교육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개발자용 보안확약서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첨부2)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가.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인계자(교육부 담당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별도 서버(PC)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교육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주관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교육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주관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교육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3.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가. 사무실 보안

- 주관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주관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교육부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교육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및 불용 처리한다.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주관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표 1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교육부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교육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자체 교육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세부

내용

❍ 행안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 취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 응용S/W 대상 행안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해당 작업은 홈페이지 시스템(서버)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뢰성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상황 공지 기능 구현 ❍ 시스템 성능 - 테스트 및 실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민의 이용환경 수준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목표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보편적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시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품질 수준을 증빙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서 및 점검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웹접근성 : 웹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서를 획득하여야 함 - 웹호환성 : 웹표준 문법준수, 비표준 기술 및 최신 웹표준 기술 사용, 기능 및 화면표시 호환성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모바일 접속허용으로 이용자 접속환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 제공 - 웹개방성 : 검색엔진 등을 통해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모든 정보에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4.) - 최적화 : 웹페이지 응답시간 및 용량 최소화로 빠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 ※ 메인페이지의 로딩속도는 최소 3초 이내, 용량은 3MB 이하를 준수하여야 함 - UI/UX : 사용자 중심의 친숙하고 일관성 있는 웹사이트 구현으로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4.2.29.) ※ 웹사이트 품질 수준 진단 항목은 전자정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목표 홈페이지는 행정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 전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전반
	세부 내용	❍ 빈번하게 콘텐츠가 변경될 경우, 즉각 반영․ 지원 ❍ 웹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유지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 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아.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웹사이트 운영 환경
	세부 내용	❍ 서버 WEB, WAS, DB, OS의 제약이 없어야 함 ❍ 운영환경에서 안정성을 검증 받고 자료량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 AP작업 시 작업 절차 가이드 준수 - 교육부 전산실과 협조 체계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의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의 책임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개발, 도입 및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업무내용, 일정, 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 제안한 수량 및 성능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첨부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기술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기술구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별도 의견 없이 진행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의 책임을 짐 ❍ 제안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용역비 총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에서 차감.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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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위원회)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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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특허권 및 성과물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저작권, 특허권 및 성과물 보호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우리 원에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부에 귀속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며,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 - 사업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를 위한 점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현지어)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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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조건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또는 서류제출로 대처 ❍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 - 착수계,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업체대표명의 보안확약서 각 1부 - 사업수행 계획서 1부 * 추진일정, 제안 요구사항의 대책 및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등이 포함 ❍ 착수․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관련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횟수와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월간보고 : 월간 단위의 유지보수 진행사항 보고 * 최종보고 : 계약 만료일 10~15일 이전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 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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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구성 및 투입인력 기준
	세부 내용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투입총괄표, 인력 경력증명서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 ❍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 부여 불가능 ❍ 본 용역 투입인력에 대한 그 증빙자료로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 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 근무조건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에서 상주 근무한다.(주 2일 이내)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9:00~18:00(평일), 휴가는 자사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에도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주인력의 휴가 및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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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개발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제출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자용 PC 데이터 삭제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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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정기보고회 - 사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단, 발주기관과의 협의 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정기보고회 결과서 : 각종 정기보고회 이후에는 회의내용 요약본을 작성하여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주관기관에 제출 - 작업계획서 : 중요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각종 발표자료는 PPT파일로 제출)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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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 관련 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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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는 유지를 위한 하자유지보수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하자유지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로 구분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구축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패치(Patch) 지원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 없이 지원하여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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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교육용 교재제작 등의 소요경비는 전담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운영자 교육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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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설치 SW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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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보안 취약을 위한 보안패치 적용(최신 버전적용) ❍ 보안패치 후 보안패치로 인한 오류 사항 수정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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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재해·재난 대비 비상 운영 환경 구축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물리적 재해·장해로 주 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비상 운영 환경 구축 -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 임시 홈페이지를 신속 구축 및 운영 ※ 임시 홈페이지 운영 대상은 대표 홈페이지(국문)을 기본으로 하되, 비상시 필수 제공 서비스 범위는 상호협의하여 진행 ❍ 긴급 대응 절차 수립 - 서비스 중단 상황(단기/장기) 구분 수립 - 상황별 임시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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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결과물

◦ 사업수행 세부계획서(착수보고서)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는 문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월간 보고서

◦ 계약월로부터 사업 완료월까지 월 1회 수행 내용 및 주요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는 문서

◦ 최종보고서

- 사업 결과 및 수행내역에 대한 보고서

- 주요 함수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 소스코드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산출물

※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 이용)

※ 입찰공고문 제안서 제출방법 참고

◦ 기타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류 및 제반 구비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게는 별도의 통보 과정을 생략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삭제 요청)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이메일,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 사업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 및 사본의 구분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한글파일로 작성, 전자문서(pdf)로 제출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다단 편집을 금함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 할지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 제안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들에 부합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업체에 있다.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하여 제출한다.(예 760101-1******)

5.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유지보수) 제시
2.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지 보수 방법론	유지보수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요구된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보수하며 프로그램이 만족된 상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목표시스템에 따른 활용방안 및 구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구축 및 연계,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환경 구성과 보안 대비 계획․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기타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별도 첨부해야함.

Ⅵ.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1.1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1.2. 제안(입찰) 참가자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 과업 수행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과업 수행 종료 후에도 수행 보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우리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2.1 제안서 평가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수준 및 과업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기술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 평가점수 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10%로 한다.

-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주관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음

-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2.2 기술 평가방법

◦ 주관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

※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 정성적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제안서 정성평가 시 차등점수제(배점3점) 적용하며,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근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10항, 제12조 3항)

※ 평가 배점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함

2.3 입찰가격 평가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행정안전부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가격평가,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제안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 권유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평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	10	발주담당자 평가
		▪ 유사사업 수행경험	3
		▪ 기술인력보유	2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	2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5	80	평가위원 평가
		▪ 기술 및 기능	25
		▪ 성능 및 품질	15
		▪ 프로젝트 관리	5
		▪ 프로젝트 지원	8
		▪ 기타	2
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조달청 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

Ⅰ. 경영상태(3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년도 결산일 기준)

Ⅱ. 유사사업 수행경험(3점)

-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준)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험

※ 별첨 : 경력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소프트웨어사업 실적증명서)또는 기타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제외)

Ⅲ. 기술인력 보유상태(2점)

- 기술인력 현황(성명, 직책, 근무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 구분	기술요건	경력요건
사업관리자 (PM)	․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능력 ․ 위기 사전관리 및 대처 능력 ․ 웹 시스템 운영 능력 ․ 고객요구사항 구현 능력	․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사이트 유지보수 및 홍보콘텐츠 관련 사업 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자 ․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탁월한 자
퍼블리셔	․ 웹페이지 스토리보드 제작 기술 ․ HTML, CSS 웹표준화 기술 ․ W3C 표준 사양에 준거한 XHTML과 CSS에 의한 하드코딩 기술	․ 홍보 콘텐츠 퍼블리싱 경험이 있는 자 ․ 웹, 모바일 SNS 등 다양한 매체 게재용 퍼블리싱 경험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준수한 자 ․ 웹콘텐츠 퍼블리싱 3년 이상 경험자
웹디자이너	․ Photoshop, illustrator 그래픽툴 기술 ․ Creative 능력 및 감각 ․ UI/UX 디자인 기획 ․ 웹페이지 스토리보드 제작 기술	․ 홍보 콘텐츠 디자인 경험이 있는 자 ․ 웹, 모바일 SNS 등 다양한 매체 게재용 디자인 경험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준수한 자 ․ 웹콘텐츠 디자인 3년 이상 경험자

※ 별첨 : 경력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또는 기타 경력 및 기술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사본 가능)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 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S/W 산업협회 발행)

Ⅳ.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2점)

-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준)공공기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경험 여부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함

◦ 정량적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
경영상태(3)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	3
유사사업 수행경험 (3)	사업종료일 기준 2023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유사사업 수행 건수 1.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준)공공기관 기준 실적 증빙 2. 계약 종료된 사업 기준 3. 유지보수(운영, 고도화, 개선) ※ 신규 구축 제외	5건 이상	3
		4건	2.5
		3건	2
		2건	1.5
		1건 이하	1
기술인력 보유상태 (2)	경력관리기관 발행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3. 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S/W 산업협회 발행) 등 기술 보유 확인 가능 서류	보유	2
		미보유	1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 (2)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횟수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준)	2개 이상	2
		1개	1
		0개	0

※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SW기술자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표, 기술혁신형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서, 강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GS인증서 등) 미제출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수행경험 중 준공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 정량적 평가 전 평가 항목은 제안사를 대상으로 평가(타사 자료 제출 시 최하점으로 처리)

※ 정량 및 정성 평가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점
B+, B0, B-	B-	B+, B0, B-	2.7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

평가부문

항목

배점

기준

평점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

(2점)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횟수

2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공공기관 기준)	2개 이상	2
	1개	1
	0개	0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중 획득한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제출서류 :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당시 용역계약서(실적증명서) 또는 업무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증빙자료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점			8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 보수 방법론	유지보수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4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7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8
프로 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2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
	유지보수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환경 구성과 보안 대비 계획․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프로 젝트 지원 (8)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기타 (2)	보고․검토계획	월간·계기별 모니터링 보고계획의 명확성	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025.6.26) 준용

□ 가격평가 방법

◦ 입찰가격에 따른 조달청 상대평가에 따름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서식 제1호] 서약서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 제4호] 주요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서식 제5호]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역)

[서식 제6호]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7호]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서식 제8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서식 제9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0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서식 제1호]

서    약    서

귀 교육부에서 시행예정인 본 평가대상용역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누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특히,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능력평가,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주)

대표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업 종		업 태
전 화 번 호		팩 스
주 소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 기재

[서식 제4호]

주요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 제안업체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4.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5호]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역)

사업명
발주자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제6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업무분장 상세히 명시(붙임으로 활용 가능)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서식 제7호]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경력(년)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협 력 업 체 *있을 경우 기입					합 계
인원(명)
경력(년)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합니다.

[서식 제8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본 사업 참여
							투입 기간	참여율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제9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교육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교육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전 ‘라’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전 ‘라’, ‘마’호의 배상액은 교육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계약체결 및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 제안사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계	10	총 점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	등급 :
유사사업 수행경험	3	사업종료일 기준 2023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유사사업 수행 건수 1.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준)공공기관 기준 실적 증빙 2. 계약 종료된 사업 기준 3. 유지보수(운영, 고도화, 개선) ※ 신규 구축 제외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기술인력 보유	2	경력관리기관 발행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3. 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S/W 산업협회 발행) 등 관련 기술 보유 확인 가능 서류	보유:
			미보유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	2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횟수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준)	2개 이상:
			1개 :
			0개 :

용역사업 수행업체 체결 이후 준비 양식

[첨부 1] 착수신고서

- <붙임 1> 사업책임자계

- <붙임 2> 사업수행계획서

- <붙임 3> 용역참여자 이력서

- <붙임 4>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일체(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첨부 2] 보안확약서

[첨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첨부 1]

착수신고서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계약년월일	: 20    .     .     .

○ 착수년월일	: 20    .     .     .

○ 준공기한	: 20    .     .     .

위와 같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용역참여자 이력서 1부

4.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일체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교육부장관 귀하

[붙임 1]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붙임 2]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붙임 3]

용 역 참 여 자 이 력 서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소속기관부서 (직책)	근무경력	기술등급	비고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기술등급 :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 표기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

2. 고용사실 증명 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3. 자격증 사본, 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첨부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기술자 등급 자격 기준]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교육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교육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 :

(용역업체)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위 :

(담당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개인 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 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교육부장관 귀하

[붙임 4-1]

보안책임자 선정계

년    월   일 귀 교육부와 계약체결한 “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동 업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선정계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 소        속 :

○ 직        위 :

○ 성명(연락처) :

○ 생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교육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교육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소        속 :　　　　        직위 :

(용역업체 대표)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Ⅶ. 참고문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교육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한다.

② 사업자는 [참고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전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교육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참고3]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교육부 사업담당자(또는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정보보안 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개발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웹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3】

누출금지 대상 정보(예시)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교육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